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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기본] 소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등록일 2023.02.09 09:56
글쓴이 정명채 조회 244

소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

 [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051호 발간안내])


1. 들어가며
2. 하천 관련 현황
3. 소하천 관리체계 문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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